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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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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7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율촌
2
수인
2
국제
1
삼덕
1
동남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3누21501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 목적과 취지 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23.07.14 선고 2022구합71301 판결
  150개월 동안 대금을 나누어 수수하기로 한 장기계약이긴 하나 매매계약 기간 동안 토지 임차인이자 매수인인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6. 수원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0구합67811 판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착공하였는지 여부 및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7. 의정부지방법원 2022.02.14 선고 2021구단6438 판결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 계산시 토지면적을 환지 전후 면적 중 적용하여야 하는 면적 및 의제취득일(1985.1.1.) 당시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2165 판결
  이 사건 토지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경작에 필요한 증빙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년
12. 의정부지방법원 2021.11.02 선고 2020구합16053 판결
  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은 경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등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10.27 선고 2020누12110 판결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5. 창원지방법원 2021.10.20 선고 2020구단12255 판결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6.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전주지방법원 2021.09.08 선고 2020구단1094 판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농지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18. 인천지방법원 2021.08.31 선고 2020구단4083 판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공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19. 수원지방법원 2021.08.23 선고 2020구단8495 판결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주택신축을 하지 못한 것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국토계획법 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20. 서울행정법원 2021.07.09 선고 2020구합79288 판결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산림자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21.02.26 선고 2020누38975 판결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소송법

2020년
31. 창원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51134 판결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34. 대전지방법원 2020.10.28 선고 2019구합102559 판결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피고는 필요경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37. 서울고등법원 2020.10.16 선고 2020누39299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에 한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수원지방법원 2020.09.24 선고 2019구합74387 판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국승]
   양도소득세 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41. 서울행정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90715 판결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42.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단72031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43. 서울고등법원 2020.08.19 선고 2019누63395 판결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20.07.22 선고 2020누32021 판결
  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8. 대전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9구단100570 판결
  감사지적에 의한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49.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2.05 선고 2019누11630 판결
  이 사건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0. 서울행정법원 2020.01.22 선고 2019구단51324 판결
  묘지이장합의금이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52. 대전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8구단101040 판결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도시계획법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계획법 정리사업법

2019년
54. 서울행정법원 2019.12.17 선고 2019구단66340 판결
  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19.12.10 선고 2019구단58295 판결
  매매대금의 90%가 지급이행되었을 경우, 이를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58. 인천지방법원 2019.10.15 선고 2018구단1142 판결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득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9.10.01 선고 2019구단3479 판결
  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0. 광주지방법원 2019.09.26 선고 2018구합12626 판결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2. 창원지방법원 2019.09.18 선고 2018구단12535 판결
  이 사건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63. 대구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9구합20411 판결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65. 서울고등법원 2019.05.01 선고 2018누57188 판결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67. 부산지방법원 2019.04.19 선고 2018구합22952 판결
  토지 평가가액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적정한 금액이다[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68. 부산지방법원 2019.01.25 선고 2018구합23719 판결
  분양권에 관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상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조치법

69. 서울행정법원 2019.01.16 선고 2018구단67087 판결
  부속 건물 취득가액과 증축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74.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0 선고 2018구합10892 판결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고, 관련비용 지출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75. 광주지방법원 2018.11.08 선고 2018구합10675 판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토지의 사용에 제한이 있어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18.11.08 선고 2018구합2292 판결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18.09.11 선고 2017구단75296 판결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81. 인천지방법원 2018.08.23 선고 2016구합54675 판결
  공사대금 감정가액의 필요경비(자본적지출) 인정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82. 대전고등법원 2018.08.16 선고 2018누10277 판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4. 서울행정법원 2018.07.25 선고 2018구단6297 판결
  쟁점토지를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85. 서울행정법원 2018.07.20 선고 2018구합53788 판결
  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간주임대료는 고려하지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86. 수원지방법원 2018.07.18 선고 2017구단8778 판결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87. 서울행정법원 2018.07.13 선고 2017구합79486 판결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89. 부산지방법원 2018.07.05 선고 2018구합20192 판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착공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지 아니함[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90. 서울행정법원 2018.06.28 선고 2017구합56261 판결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피고가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18.06.01 선고 2017구합76159 판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94.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05.21 선고 2017누1822 판결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5. 서울고등법원 2018.04.25 선고 2017누69412 판결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6. 부산지방법원 2018.04.05 선고 2017구합21860 판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의 대부업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행정심판법

99. 서울행정법원 2018.01.11 선고 2017구합73372 판결
  이 사건 조합이 1거주자로서 독립된 납세의무의 주체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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